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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4293. 7. 20. 선고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판결요지】 해방후 10여년간 귀속재산인 토지의개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노력함으로써 황무지를 농토화한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한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단기 4292년 6월 12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주장사실중 피고가 별지 제2목록 토지를 단기 4291년 4월 15일 원고에게 임대한 사실, 단기 4291년 10월 29일자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에 기하여 우 토지중 별지 제1목록 토지에 대한 임대처분을 단기 4292년 6월 12일 취소키고 하고 원고에게 기지 통지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 사실은

선고일	1960.07.20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노723 판결

4292형상702 판결 등 참조).

제108면 제21행, 제112면 제2행, 제115면 제8행, 제118면 제13행, 제121면 제21행, 제125면 제8행)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모두 삭제한다}.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피고인들은’으로, 제38면 제9행의 ‘대표자 내지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3, 4’를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4와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3’으로 각 고치고, 제35면 제8행, 제37면 제21행, 제38면 제1행, 제40면 제6, 7행, 제42면 제13, 14행, 제44면 제19, 20행, 제47면 제6, 7행, 제49면 제16, 17행,

선고일	2011.01.11 [형사] 항소사건
법관	한정규 이탄희 김은경
변호사	홍임석
사건명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102조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40조 저작권법 제141조 형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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